조달청, 공공조달시장 지방 주도 성장 체제 마련

- 소액수의 확대, 수도권 진입장벽 완화, 입찰 및 평가 우대 등 조달분야 지방 우선 정책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을 과감하게 지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4일(금) 비상경제본부회의를 통해「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지방) 기업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강성민 조달청 차장이 2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지방)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현재 조달 제도는 발주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운영 중으로 비수도권 기업을 직접적으로 우대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발표된 지원방안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업체'가 아닌 '비수도권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 3개 분야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비수도권 기업 진입장벽 완화 및 참여기회 확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1인 견적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을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고, 조달청 구매 대행도 지원하여 기관의 구매 편의성을 제고한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나라장터 쇼핑몰) 제도에서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의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쇼핑몰 등록 시 비수도권 기업 우선 심사 등 우대 정책을 마련해 비수도권 기업의 물품공급 기회를 확대한다.

 [2]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입찰 및 평가 우대

 물품·용역 적격심사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해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

 현재 운영되는 기존 발주기관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업체 우대 가점과 별도로 비수도권 기업 우대 가점을 신설한다.

 또한, 가격·품질 등 주요 조건이 동일한 경우 비수도권 기업 제품이 우선 선택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3] 조달 지원제도를 통한 비수도권 기업 국내외 판로 지원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유망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의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연장 대상(1년)에 포함 등 기술력 있는 지역 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비수도권 기업은 G-PASS 지정 시 가점 부여,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우선배정 비율 상향(50% → 60%)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여건도 강화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은 60만개 이상의 조달기업이 참여하고 규모는 GDP의 약 9% 수준인 225조원에 이르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라면서,

  "지방 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여 공공조달시장이 지방 주도 성장 체제의 마중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구매협력과 박동민 사무관(042-724-7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