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절반 이상 A등급' 양질의 서비스 제공받는다
-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
- 시설 운영 수준 전반적으로 양호, 향후 인권 중심 평가체계 강화 -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전체 시설의 51.4%가 A등급을 받아 전반적인 운영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우수시설에는 혜택을, 미흡시설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지자체 합동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인권 평가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평가대상이었던 4개 시설유형*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대상) 아동생활시설(274개소), 장애인거주시설(540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50개소) 및 장애인단기거주시설(156개소)
** 서울·경기 관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도가 자체적으로 별도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22년~'24년)의 운영사항을 5개 영역*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 업무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다. 최종 평가 결과는 총점에 따라 동일한 시설 유형별로 5개 등급(A~D, F등급)으로 부여하고, 시설별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 권리, ⑤시설운영 전반
2025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평균은 86.8점으로 전기 평가(2022년)와 유사한 수준(87.9점)이며, 전체 시설의 51.4%가 A등급을 받아 시설 전반의 운영 및 서비스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2022) 대비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증감 현황 >
※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점 이상~90점 미만, (C등급) 70점 이상~80점 미만 (D등급) 60점 이상~70점 미만, (F등급) 60점 미만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재정조직운영' 영역의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결과, 총점 평균은 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영역별 점수에서도'재정조직운영'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평가기준 강화) 상대평가 지표 점수구간을 세분화(4단계→5단계), 최하점수 조정(1점→0점)
< 전기(2022) 대비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증감 현황 >
2025년에 처음 평가받은 신규시설은 89개소(6.3%)로 기존 시설보다 총점 평균이 13.1점 낮았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이 신규 시설과 기존 시설 간 평균 점수 차이가 31.9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신규 시설 수 및 평가점수 현황 >
전기 평가에서 미흡 등급(DF등급)으로 나온 시설(58개소)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에, 이번 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13.8점('22년 58.3점 → '25년 72.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춤형 컨설팅이 미흡 시설의 운영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흡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때, 시설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공무원도 방문하도록 하여 더욱 강화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한다. 평가 점수가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평가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우수) 시설별 최대 700만 원, (개선) 시설별 최대 350만 원(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 변경 가능)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시·도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서울·경기 관할 시설의 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운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는 인권 영역 평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및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2. 전기 대비 '25년도 시설별 평가등급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