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언제 어디서나, 더욱 간편하게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10월부터 시행 -

- 배우자 금융정보 모바일 동의 신설, 신청 완료 후 서류제출 방식 도입 등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는 10월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기초연금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특성상 지방정부의 대면상담을 통한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온라인 신청 이용률은 낮은 상황이었다. 

  * '25년 신청자 887,431명 중 온라인 29,903명(3.4%), 지방정부 826,171명(93.1%), 연금공단 31,357명(3.5%)

  온라인 신청 과정을 분석한 결과*, 어르신들은 주로 ①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②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실(이)혼 확인서 등 서식 다운로드 및 제출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신청 시 임시저장 통계 현황) 총 2,467건 중 정보제공동의 917건(37.2%), 구비서류작성 937건(38%)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보다 손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불편을 느끼는 주요 절차를 중심으로 온라인 신청 과정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우선, 이용자 중심으로 신청 절차를 재구성하였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등의 절차를 재배치하여, 신청자가 막힘없이 앉은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완료할 수 있도록 어르신 친화적으로 개선하였다.

  두 번째로,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절차가 간편해진다. 신청자가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가 필요하여,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거나 추후 등록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간편하게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 방식을 간편하게 개선한다. 추가서류 제출 절차는 기존 사전 제출에서 추후 제출 방식이 추가된다. 그간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등록해야만 신청이 완료되었지만, 이제는 우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뒤 신청자가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별도 신청서 서식을 작성한 뒤 등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동의'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분들이 신청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실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연금 신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기초연금 온라인 간편 신청 절차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