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2일(수)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경기도(도지사 추미애)와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에 앞서 중앙-지방 간 본격적인 노동감독 협업체계를 갖추고자 이뤄진 것으로, 민선9기 출범 이후 노동 분야 첫 협력 사례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업장과 노동자가 가장 많고, 제조·건설 등 산업재해 위험 업종과 영세사업장이 밀집하여 예방감독 수요가 크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20대 정책제안 중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최우선으로 제시했으며, 최근 경기도는 노동감독관 170명 채용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감독 전담 조직 및 인력을 준비하고,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노동행정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노동부는 법령·지침 제·개정, 감독관 교육·훈련, 예산·전산 등 인프라 구축, 현장 지도 등 실무를 지원한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중앙-지방 합동점검과 영세사업주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협약식에 이어 김영훈 장관과 추미애 지사는 전문가, 노동감독관, 경기도 마을노무사·노동안전지킴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감독 안착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훈 장관은 협약식에서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취약 현장을 우선 살피고,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여 민선 9기의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였다.김주영 의원 역시 영상 축사를 통해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방감독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국회도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협력과 류한석(044-202-7826), 원동영(044-202-7825)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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