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교량 즉시 안전조치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 긴급 지원
- 발주·설계·시공 단계별 안전기준 강화,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 전담팀(TF)'를 통해 해체공사 전반의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 현장점검 : 위험교량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5.26.)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공공 교량 중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교량 위험 해소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 ①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국토부, '26.5월 기준)에 D·E등급으로 등재된 115개 교량② 정부합동점검 중 D·E 등급으로 변경되거나 중대결함이 발견된 교량 2개소③ '26년 집중안전점검('26.4.20.~6.19.) 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교량 4개소④ 점검 대상 중 철거 등 조치가 완료된 교량 25개소(E등급 1개소, D등급 24개소)
이번 합동점검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토목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하여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되었다.
점검 결과, 57개소(E등급 4개소, D등급 53개소)는 안전조치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위험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즉시 지원하고, D등급 교량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조치 과정의 사고 예방 위해 단계별 제도 강화
예산 지원과 함께, 행정안전부는 이번 철거·신설·보강 등 안전조치 과정에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단계별로 강화해 적용한다.
먼저, 발주 단계에서는 유사한 철거 시공 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유사실적 평가를 강화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위험을 미리 평가하도록 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 작업하도록 한다.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해 충분한 시간 동안 구조물의 변화를 관찰한 뒤 드론, CCTV 등 첨단장비를 우선 활용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개선 지속 추진
이와 함께,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TF(행안부·국토부·노동부 참여)'에서는 울산 화력발전소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국토부)' 개선 과제 등을 종합해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방치되어 있던 교량들을 신속히 지원하고, 서소문 고가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예방안전제도과 안시준(044-20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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