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시스템 1만 5천여 개 등급 전면 재조정, 국민 영향 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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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8월 26일 등급심의위원회 통해 15,033개 시스템 새로운 등급 확정

- 국가핵심(A1) 시스템 73개 지정, 정부24 등 국민 안전·일상 직결 서비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를 마무리하고, 1만 5,033개에 대한 새로운 등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복구가 늦어졌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기관이나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 관점에서 서비스 중요도를 중심으로 A1에서 A4 단계로 등급 체계를 개편하고, 모든 공공 정보시스템에 대한 등급 전면 재분류를 진행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등급 부여 대상인 15,033개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민간 전문가 자문 등 실무 검토와 5개 분과위원회(일반행정, 지방행정, 안전, 경제, 사회) 의 심사를 거쳤으며, 지난 8월 26일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 국가핵심(A1) 등급 73개 등 총 15,033개 정보시스템 재분류 완료

심의 결과, A1 등급 73개(0.5%), A2 등급 157개(1.0%), A3 등급 671개(4.5%), A4 14,132개(94.0%)로 결정됐다.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국민의 생명·안전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정보시스템은 등급을 상향하는 한편, 시스템의 중요도에 비해 높게 신청되었으면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 중 국가핵심(A1) 등급 73개는 국민 안전 22개, 관세행정 15개, 재정금융 11개, 보건복지 11개, 행정 기반 8개, 국토교통 6개 순으로 나타나, 국민 안전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A1 등급 등으로 확정된 주요 정보시스템은 112시스템,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정부24, 주민등록시스템, 수출입 통관 시스템 등 국민 생활과 국가 기능에 직결되는 서비스다.

구현모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면 등급 재분류는 5개 분과별 촘촘한 심의를 거쳐 15,033개 정보시스템 하나하나를 국민 생활 영향도 관점에서 신중하게 심의했다"라며, "확정된 등급에 맞춰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전면 재분류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사용자 수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살펴본 것"이라며, "확정된 등급을 토대로 중요한 시스템은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어떠한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