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관계 기관이 함께 해법 찾는다
- 성평등부·법무부·경찰청 공동 '제1차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 개최
- 수사·재판·피해자 지원 경험 공유, 기관별 역할 강화 및 제도 개선 과제 논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차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차장)과 공동으로 28일(금) 오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1차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13일 발표한 관계 부처 합동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을 다루는 관계 기관이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 자리에는 3개 정부 부처 외에도 법원, 대검찰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스토킹·교제폭력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참석자들은 각 기관별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 빈 틈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세미나는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기관별 발표 및 종합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ㅇ 먼저, 발제를 맡은 한민경 교수(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 및 기관별 역할 강화방안'을 주제로 친밀관계 살인 관련 현황, 교제폭력 유형의 특성, 해외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등을 발표한다.
ㅇ 기관별 발표는 성평등가족부 김성철 안전인권정책관이 주재하여 진행하며,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법원 관계자가 참여해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후 전체 참석자가 참여하는 종합 토의를 통해 자유로운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 관계 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공동 학습과 사례 공유를 활성화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스토킹·교제폭력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어 무엇보다 관계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ㅇ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이 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 스토킹·교제폭력 사건 처리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