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미래 신기술과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토론의 장 열어

-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회 미래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8일(금), '미래 법제의 방향성 - 신기술의 산업 활용과 AI·데이터 활용 법제'를 주제로 '제3회 미래법제포럼(The 3rd Forum for Future Legislation)'을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과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피지컬AI·자율주행·신기술 창업·데이터 활용 등 미래법제 관련 주요 분야 실무자 및 법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신기술과 AI 관련 혁신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의 방향을 논의했다.

신기술 및 AI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포럼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앞으로 피지컬AI·자율주행 등 신기술 산업 활용과 데이터기반 창업, AI 에이전트 등 관련 산업에 활용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박태웅 공공AX분과장은 개회사에서 "AI기술의 발전은 두 번째 산업혁명에 비유할 수 있다"라면서, "AI는 모든 산업의 플랫폼이 될 것이며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산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포럼은 2개 분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휴머노이드·피지컬AI 및 자율주행 등 신기술 산업 혁신'을 주제로 논의했다. 손병희 마음AI연구소장, 박지훈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 이완재 현대자동차 자율주행팀장, 김영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이 휴머노이드·피지컬AI·자율주행과 관련된 산업현장의 최근 현황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의 주도하에 신기술 산업 혁신 관련 법제정비의 방향성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AI·데이터 중심 창업, AI 에이전트 활용과 관련된 쟁점'을 주제로 논의했다. 윤종영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 성윤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형준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AI법제도센터장,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AI·데이터 기반 신기술 창업 및 AI 에이전트 활용에 대한 주요 쟁점 등에 관해 발제했다. 이후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데이터법제센터장이 주도한 종합토론에서는 정부·기업·학계의 다양한 의견과 미래사회에서의 AI 활용 등에 대한 전망이 다뤄졌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AI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가 되었으므로, AI의 발전과 신기술 활용 창업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국민 모두가 기술 발전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고, 지속적 경제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법제의 역할"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