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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국민감시단' 위촉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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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국민감시단' 위촉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강화


- 원산지표시 제도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36명을 감시단으로 위촉


- 국민 눈높이에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발굴하는 촘촘한 감시망 가동


 


 


관세청은 8월 28일(금) 정부대전청사에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원산지 국민감시단」의 위촉식을 개최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원산지표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위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원산지 국민감시단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생활 밀착형 정보 수집과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소비자로 위촉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위촉식은 새롭게 위촉된 국민감시단에게 소비자 대표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이종욱 관세청장은 최종 선발된 36명의 국민감시단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위촉장 수여 직후에는 국민감시단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실무 교육도 함께 실시되었다. 감시단원들은 ▲원산지표시 제도의 이해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적발유형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 사례 제보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감시단으로서의 전문성을 다졌다.


선발된 국민감시단은 앞으로 3년간 대형마트, 소매점 등 유통 현장 전반에서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기존보다 더욱 촘촘해진 범국민적 감시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단순히 위반 의심 사례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소비자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을 알리는 등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는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위촉식에서 "원산지 둔갑은 소비자를 기만할 뿐 아니라 성실한 국내 제조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날카로운 감시와 제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감시단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단속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소비자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감시단 참여 적발 사례 >


◈ 일반소비자 국민감시단이 발굴한 단속 필요품목(생활용품주방용품)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위험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 외국산 스테인리스 주방용기의 원산지를 부적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 106만개, 20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적발  * (적정 표시 방법) 현품에 직접 표시, 포장된 상태로 판매시 포장에도 표시


 


 


위반 유형


원산지표시 위반 사진


 [원산지 부적정표시] 외국산 주방용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비닐 포장에만 스티커로 표시하여 판매(20억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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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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