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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K-공정거래' 노하우 아세안 3개국에 첫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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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K-공정거래' 노하우


아세안 3개국에 첫 전수


- 실무중심의 선진 경쟁법 집행 노하우 공유부터 한국문화 탐방까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함께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3개국 경쟁당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공정거래법 체계 및 분쟁조정제도' 전파를 위한 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부처지원연수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공정거래법 운영 경험과 분쟁조정 노하우를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공정거래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 과정은 ▲한국의 경쟁법 체계와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이해 ▲경쟁사건 유형별 처리 개관 및 사례 ▲조정원 분쟁조정 제도와 주요 사례▲경쟁영향평가제도 등 주요 주제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특히 연수 참가국별 공정거래 제도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병행하여 연수생들의 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연수생들은 강의와 연계하여 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경복궁 등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일정을 통해 한국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조정원은 "이번 연수 과정이 향후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정거래 분야 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의 공정거래제도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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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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