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기본사회' 기반 조성 위한 예산 편성

- 방미통위 출범 후 첫 번째 예산안 편성…전년 대비 13% 늘어난 2,977억 원 -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됐다.

방미통위는 1일 전년 대비 346억 원(13.2%) 늘어난 총 2,977억 원으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미디어 기본사회'는 방미통위가 추구하는 핵심가치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민 일상 전반이 미디어를 통해 영위되는 상황에서 누구나 미디어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그 혜택을 고르게 향유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2025년 10월 방미통위 설립 이후 첫 번째로 편성되는 이번 예산안은 '미디어 기본사회'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혁신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1.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지원합니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보유한 영상물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기 위한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신규·증액 편성했다.

중소·영세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 제작·편집 솔루션 바우처 지원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송콘텐츠 숏폼 제작 지원 ▲인공지능 기술 교육을 받은 청년인턴 지원 등의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방송 제작·편집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증액했으며, 국내 라디오 방송사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과 유료방송 시청 데이터 표준화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2. 투명성센터 예산 확보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합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사업·운영 예산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단체 지원 및 사실확인 관련 연구·교육 등 법정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민의 미디어 참여·접근·활용 예산을 확충하여 미디어 주권을 강화합니다

방미통위는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역량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가량 확대한 약 24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경북과 전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예산(각 25억 원)도 확보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시청접근권 확보를 위해 청각 장애인용 티브이(TV) 수신기 보급 사업,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면해설 시스템 개발 사업도 증액했다.

또한 기존 지역·중소방송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도 전년 대비 증액시켰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액도 전년 대비 10배 늘어난 5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번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전국민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 사업과 미편성된 소외계층 대상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 사업 등 미디어 주권 강화사업 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재정당국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한층 강화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미디어의 혜택을 누리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