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논의 관련 어업인 의견 수렴의 장 마련

- 현장 어업인 목소리, 가입 검토 과정에서부터 충실히 반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29일(화)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 Progressive Trans Pacific Partnership,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하여 어업인 간담회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CPTPP' 가입 시 상황별 수산 분야 피해 영향과 어업 현장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27일(목)에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PTPP' 가입 여부를 총괄하는 산업통상부도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9월 4일(금)에 열어 피해 영향이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수산 분야 간담회에는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주요 어업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물 관세 철폐에 따른 시장 개방 피해,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 보조금 제한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등 그간 어업인들이 제기해 온 주요 현안과 어려움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CPTPP'는 수출 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사안이지만,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의 부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며, "결론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따라 가입 여부에 대해 어업인들의 우려를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대응 방향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 및 업종별 소통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향후 가입 검토 과정에서 현장의 어업인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