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흩어진 복지사업 점검해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모색

- 현수엽 제1차관 주재 미래대응 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 첫 회의 개최 -

- 기준 중위소득 활용 복지사업 종합 점검, 비효율·사각지대 개선 -

【관련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8일(월) 오후 2시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대응 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사업을 분석하고 제도 사각지대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복지사업을 소관하고 있는 9개 부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학계 전문가가 함께 사회안전망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정부는 양극화 확대 및 저소득층 생계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지난 7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80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여러 부처에서 각각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 생겨난 복지사업들이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특정 구간에 지원이 몰려 있는 곳은 없는지, 생계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함에도 엄격하고 협소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곳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추진단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전반적인 복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기준 중위소득을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복지사업들의 소득구간별, 사회적 위험·욕구별, 생애주기별 분포 현황 및 제도 간 정합성, 쏠림·공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더불어 국가·지방 재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예산이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전달체계 측면의 문제도 함께 살펴본다. 

  이러한 기초 현황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개별 사업 단위에서는 알기 어려운 제도 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유사 목적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영역은 없는지, 국민 체감도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탐색·신청비용 유발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비효율과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사회안전망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현수엽 제1차관은 "부처 간 벽을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기존 복지사업들을 점검해 보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라며, "복지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결과적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미래대응 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