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도전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  새만금 산단 기업에게 직접 듣다

- 국무조정실･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규제애로 현장간담회' 개최

- 국무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8.28) 후속으로, 새만금지역 방문 및 입주(예정)기업과 소통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과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9월 29일(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지역 기업이 참석한 '새만금 규제애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나온 '규제실험장'* 제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 규제특례를 현장에 도입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필요(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ㅇ 새만금에서는 현재 새만금국가산업단지(18.5㎢, 560만 평)와 제2산업단지(10.1㎢, 306만 평)가 조성되고 있다.  

ㅇ 특히 새만금은 지난 2월 현대차그룹과 약 9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AI로봇･AI데이터센터･수소･태양광 등 신산업 기반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어, 규제혁신 뒷받침을 통한 미래첨단산업의 성장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 금일 간담회에서는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의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향' 발제에 이어, 참석 기업들이 입주･투자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ㅇ 이지훈 연구위원은 "새만금을 기업 수요에 따라 규제를 신속히 확인·실증하고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규제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주·투자(예정)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규제애로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투자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계부처가 신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간담회를 주재한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된 새만금지역 내 규제합리화 및 기업 건의 해소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규제 애로가 있는 산업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기업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