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9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1기 비전으로 마련했습니다.

o 미디어가 국민 일상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미디어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적 가치를 보장하고 기술·산업 혁신에도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o 이를 위해 보편적 접근, 능동적 참여, 자율적 선택과 안전·신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4대 목표로 정하고, 규제와 진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o 이번 비전은 방미통위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하는 출발점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시책과 법정 기본계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구체화하겠습니다.

o 아울러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국민과 산업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 ㈜컨텐츠하우스210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고발에 관한 건

o 방미통위는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해 같은 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주식회사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 20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산정한 20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 '25년도 기준 290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소유구조 분석,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등의 절차를 거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산정했으며,

- 방송계, 학계 등 민간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계포털 등에 조사 결과를 공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