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지막까지 익숙한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의료·요양·돌봄 지원방안 모색

- 복지부,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토론회 개최해 현장 의견 수렴-

-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부터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일(금) 오후 2시 서울스퀘어 상연재 회의실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많은 국민이 살고 있는 자택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길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 자택 임종 비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종기를 포함한 생애 말기는 의료·요양·돌봄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어 대상자와 가족에게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나, 제도 미비 등으로 관련 서비스를 살던 집에서 적절하게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 장기요양 돌봄 수급 대상자 중 67.5%는 재택에서 임종을 희망하나, 실제 재택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14.7% 수준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는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방안 마련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함께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구 책임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박사가 재가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안에 대해 발제하고, 관련 전문가, 호스피스간호사회, 방문간호사회 등 관계단체, 재가임종서비스 제공 의료인 등 현장 종사자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과 이번 토론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재가 생애말기 지원 시범사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 우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가 갖춰져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살던 곳에서 임종'은 단순히 임종 장소를 병원에서 집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나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의미이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편안하게 자택에서 생애 말기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토론회에서 발표한 시범사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연구자 의견으로 정부의 최종안은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발표할 예정

 <붙임>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종합 토론회 개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