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0월 2일 정부세종컨벤션에서 대통령 주재로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이하 '사례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례보고회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며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및 원스톱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하여,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원이 해결된 사례를 확산하고, 그간 민원 해결에 힘쓴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례보고회는 K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누구나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다.

【❶부 : 유공자 포상 】

□ 1부에서 대통령은 민원 해결 및 제도 혁신에 유공을 세운 6명의 공무원에게 표창을 친수한다. 표창을 친수하는 유공자들은 집단·특이민원 해결과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정성껏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고민하여 해결방안을 찾은 공무원들로, 우수사례 발표자인 중소벤처기업부 이상우 사무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송형근 주무관과 경상북도 구미시 윤선목 주무관과 더불어 관세청 신영호 주무관, 경기도 화성특례시 김정환 주무관, 경상남도 창녕군 정혜은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 이외 민원 해결 유공 대통령 표창 수여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지영 사무관, 박길남 주무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미경 주무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박병준 주무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신성심 주무관, (시민상담관) 한두희 변호사

【❷부 우수 민원 해결사례 발표 】

□ 그간 국민주권정부는 민원 처리소통 확대 방안 등 민원 혁신을 위한 나침반이 될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적극 이행해왔다. 이에 따라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창구 구성부터 현장·국민 중심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까지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5개 기관에서 민원 해결사례를 발표한다.

발표사례는 정부의 민원 해결 철학인 4개의 키워드로 각각 구성된다.

[국민의 억울함 해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송형근 주무관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신청인과 진심 어린 대화와 공감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드림으로써 민원을 중단하게 한 사례, ▲ 국민권익위원회 최해일 사무관은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있던 집단민원의 실타래를 풀어 시공·운행 과정에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한 조정안을 마련해 복선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뒷받침한 사례,[원스톱 민원처리] ▲ 경상북도 구미시 윤선목 주무관은 원스톱민원처리 전담팀을 현장에서 적극 운영해, 여러 부서가 얽혀 지연되는 복합민원을 안 되는 이유 대신 방법을 찾는 적극행정으로 해결한 사례, [기관 자체 해결력 강화] ▲ 화성특례시 유운호 자치행정국장은 특이·반복·집단민원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부서 간 협업과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등 기관 자체 해결력을 강화한 사례, ['보물창고'인 민원에서 찾은 행정혁신] ▲ 중소벤처기업부 이상우 사무관은 민원 속에 담긴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보물창고로 활용해 표준계약서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하여 각 기관에 우수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❸부 대통령과 참석자의 대화 】

□ 이어서 대통령과 각 기관 갈등조정담당관, 민원 담당 공무원들 간에 민원 해결에의 어려움·보람 등에 대한 각각의 경험과 발전방안, 다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참석자들은 사례보고회를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모두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관계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힘을 모아 더 나은 행정의 답을 찾겠다는 마음을 되새기며 마무리된다.

□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민원은 더 이상 처리해야 할 부담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을 여는 열쇠"라며 "국민이 여러 부서를 오가지 않고 한 번에 빠르게 해결하는 행정"을 현장에 굳게 뿌리내리도록 그 간의 성과를 중앙과 지방정부의 현장으로 확산하여,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은 "경청·조정은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지만 그에 따라서 쌓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우리나라 발전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갈등조정담당관을 비롯하여 각 기관의 민원 담당자들이 힘을 내어 국민 목소리를 정성껏 들을 수 있도록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민원제도과 정보근(044-205-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