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320억원이 투입돼 동·번지로 이뤄진 현행 주소를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한 주소로 바꾸는 ‘새 주소 사업’이 우편주소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행정문서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부가 새 주소사업과 관련,“새 주소 대체시 전산시스템 변경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우편주소 사용에 반대하고 있어 새 주소 사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11일 “지난해 행정자치부에 대한 감사결과 행자부가 추진 중인 새 주소 전환사업은 국민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국가적 사업인데도 행자부가 사업 타당성이나 예산분석 없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배달업체에서만 활용

새 주소 사업은 행자부가 현행 동·번지 등 지번에 의한 주소가 건물을 찾는 데 불편한 만큼 이를 개선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해 미국 등의 주소 체계처럼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예를 들어 현행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8-8번지’의 새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새싹길 70’으로 바뀌는 식이다.

지난 97년부터 실시된 이 사업은 2009년까지 23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지난 2002년까지 1196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2003년 12월 현재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47개가 사업에 착수했으며 이중 76개 지자체가 사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새 주소는 일반인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꼴이다.관광객이나 배달업체에서 목적지를 쉽게 찾는 생활주소로만 활용하고 있다.

●새 주소사업은 안개 속

행자부는 그동안 홍보활동도 하지 않고 지난 7년간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기술적인 업무에만 치중해 왔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그러다 보니 활용도 못하는 도로명판·전산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추가비용만 해도 간단치 않다.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유지관리에만 13억 6000여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각 지자체는 국가적 사업인 새 주소 작업에 지난 2000년부터 국가예산 지원이 중단되자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특히 정통부는 “새 주소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면서 새 주소를 우편주소로 사용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감사원, 사업타당성 검토 권고

감사원은 앞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현행 주소를 새 주소로 바꾸지 못할 경우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감사원이 행자부에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다시 해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계속 추진할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차질없는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새 주소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