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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강북 30만평 첨단産團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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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에 20만∼3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명박 시장의 정책구상이 과연 실현될까.

이 시장은 최근 언론사 인터뷰나 시청 간부회의 등 기회있을 때마다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강북에 국내외 기업을 위한 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계천복원사업,시내버스시스템 대변혁 등 중요 시정을 앞두고 늘 그랬듯,이번에도 미리 분위기 잡기에 나선 것 같다.이 시장의 시정방침대로 70% 이상 여론의 뒷받침과 확신이 서는 시점까지 여건을 조성한 뒤,특유의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하이는 땅을 수십년 동안 공짜로 주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서울시는 그렇지 못하다는 안타까움이 깔린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도시계획국이나 산업국 등 관련 부서에서는 이 시장의 강한 의지와 달리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다.구체적 일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문제는 당장 강북에서 20만∼30만평이라는 넓은 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순구 산업지원과장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도면을 놓고 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개발방식과 업종·기능 등 기초적인 ‘스터디 단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시유지는 작은 덩어리(1000평 규모)로 분산돼 그런 매머드 산업단지를 지을 만한 곳이 없다.대부분 활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고 고충을 털어놓는다.

도시계획국도 신중한 가운데 이 시장의 결심이 섰다면 어떤 식으로든 할 것임을 암시했다.공성석 도시계획과장은 “찾아봐서 없으면 만들어야지.방법이야 많지 않겠냐.”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30만평이 아니더라도….”라며 말끝을 흐렸다.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관련부서의 한 직원은 “마포구 상암동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 부지도 첨단산업단지 터로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200만평에 달하는 상암DMC 부지에 대한 개발방향 및 기능은 정해져 있어도 구체적인 시설확정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도 저도 안 됐을 경우 그린벨트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이와 관련,건설교통부도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다.건교부 김병수 도시관리과장은 “그린벨트를 써먹겠다면 전체 그린벨트 면적 중 수도권에 할당된 9%의 조정 가능지 중에서 두 기관이 협의해 풀면 된다.”고 밝혔다.

북한산 국립공원과 경계지인 은평·도봉·성북구내의 그린벨트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 등으로 해제가 쉽지 않겠지만 중랑·노원구 등 외곽지역은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해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이 시장의 의지대로 그린벨트를 풀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면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최용규기자 yk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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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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