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볼썽사나운 신경전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지난 연말 의협이 신문광고 등을 통해 건보공단의 해체를 주장하면서 날을 세운 지 4개월만에 다시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번에는 ‘돈’이 화두다.상대방이 돈을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는 게 이유다.자료를 경쟁적으로 발표하며 서로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선공’을 한 쪽은 의협이다.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건보공단의 평균 인건비(연봉)가 3348만원으로,대기업 직원보다 많다는 자료를 발표했다.하는 일은 단순한데 월급을 너무 많이 받고 있으며,결국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공단쪽이 발끈했다.다른 기업에 비해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비교한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1일에는 공단 지역가입자노조(사회보험노조)까지 나서 이런 해명을 되풀이하면서,의협을 겨냥한 다른 자료를 내놨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재정에서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급된 총진료비는 20조 7420억원이며,이 가운데 의원에 나간 돈은 5조 9598억원으로,의원당 평균 진료비 수입이 연간 2억 5644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대부분 의원이 2∼3명의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도,의원을 하고 있는 의사의 연간 순수입은 최소 2억원은 넘는다는 지적이다.

노조 송상호 선전국장은 “의사들의 수입은 일반 월급쟁이의 3∼4배가 적당하다는 게 다른 선진국들의 사회적인 합의”라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이를 훨씬 뛰어넘어 무한이윤을 추구하고 있고,이는 곧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측은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현실을 전혀 모르는 터무니없는 지적이라고 일축하고 있다.의원 수입을 곧바로 의사 수입으로 보는 단순계산방식도 문제인데다,실제로 대다수 의원급 의사들은 연간 2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소득을 얻고 있다고 설명한다.

상위 30%의 의사가 전체 수익의 70%를 독식하는 등 의사간의 빈부격차가 심각해 도산하는 병·의원이 속출하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의협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건보공단 노조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해 국민과 의사를 이간질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