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기술인력 장려차원에서 명장(名匠)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 적은데다 신청절차마저 복잡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명장 지원제도는 지난 198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산업현장에서 20년 이상 동일 직종에서 종사하는 만 40세 이상(기능대회 입상경력자나 무자격증자는 50세 이상) 자격 소지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1000만원(올해 2000만원 상향조정)의 일시장려금과 산업시찰,그리고 이듬해부터 50만원의 기능장려금을 받게 된다.기능장려금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매년 5만원씩 오른다.명장이 된 후 10년이 지나야 연간 100만원을 받는 셈이다.

하지만 명장이 됐다고 해서 모두 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산업분야 명장들은 반드시 현직에 있어야 하고 퇴직 후에는 받을 수 없다.이와 관련,노동부 자격지원과는 매년 현업 종사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분야별 차등 지급 필요성 제기

기계조립 명장인 정모(51)씨는 “공예분야 명장들은 고령이 돼도 동일 직종의 일을 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산업부문 명장들은 직장에서 퇴직하면 지원금이 중단된다.”면서 “분야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명장들은 장려금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금액이 너무 적고,매년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등 까다로운 신청절차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편물 명장인 김모(70·가게 운영)씨는 “제과·제빵분야나 도자기 등의 명장들은 명예와 부를 함께 누리기도 하지만 매듭·죽세공·창호지공예·편물 등 시대에 뒤쳐지는 분야 종사자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푸념했다.

그는 또 얼마 안되는 장려금을 받기 위해 매년 서류를 떼고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신청방법도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시 말해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생활에 도움도 안되는 분야의 명장들은 명장으로서의 당당함보다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기류에 대한 비판론도 있다.명장이란 ‘명예’ 자체에 만족해야지 마치 벼슬이나 가진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까지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명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명장회(회장 한완수)’는 정부로부터 1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교회 건물 1층을 임대,명장들의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하지만 제품 가격이 비싸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실정이다.

●일부 상향조정하긴 했지만…

정부도 명장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일시장려금과 기능장려금을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7월에 선정될 명장들에게는 현재보다 100% 인상된 2000만원의 일시장려금이 주어진다.또 매년 지급되는 기능장려금도 올해부터 30% 올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고를 겪고 있는 명장들은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명장들에게 장려금을 주는 것은 경제적 도움보다는 기능장려 차원”이라며 “현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못받는 것은 당연하고,분야별 차등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