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이 주민참여 정치의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앞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 등 대표를 뽑는 선거 외에도 주민들이 지역현안을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와 선출직을 탄핵하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는데,주민참여가 낮으면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당장 오는 7월30일부터 주민투표제가 시행돼 지역현안을 투표로 결정하게 되면 자칫 지역간 갈등이나 집단간 의견대립으로 갈려 다수의 무관심 속에 ‘목소리 큰 소수’가 엉뚱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재·보궐선거 투표율 대부분 30% 미만

역대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정말 우려할 만하다.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지방선거,특히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매우 낮다.최근 실시된 재·보선 투표율은 34.2%(지난해 10월30일),29.5%(지난해 4월24일),29.6%(2002년 8월8일),28.2%(2001년 4월26일 ) 등이다.

이번의 28.5%까지 포함하면 2000년 이후 치러진 7차례의 재·보궐 선거 가운데 5차례가 30% 미만의 투표율을 보였다.1997년 대선(80.7%),1998년 지방선거(52.7%),17대 국회의원 선거(60.6%) 등과 비교해도 차이가 너무 크다.전문가들은 이처럼 낮은 투표율 속에 주민투표제와 주민소송제,주민소환제 등이 도입되면 제대로 정착될지 걱정한다.

주민투표제는 주민들이 지역의 정책이나 현안을 결정토록 하는 제도로,많은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위도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유치와 제주도의 자치도 전환 등 지역의 민감한 사안들을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단체장 등 선출직을 탄핵하는 ‘주민소환제’도 다수의 무관심 속에 소수의 의사로 강행될 소지도 다분하다.

●전문가들,“심각하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권혁인 지방자치국장은 “투표율이 낮은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주민투표제는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이 참여할 때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주민소환제를 도입하면 비슷한 규정을 둬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행정학 박사) 전문위원은 “주민의 참여 부족으로 잘못된 단체장이나 대표를 뽑고,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외국처럼 벌금(세금)을 물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정원(행정학과) 명지대 교수도 “주민 참여도가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중요한 현안일수록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주민투표제나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뒤에도 소수의 참여로 정책결정이 이뤄지면 큰일”이라고 우려했다.김익식(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경기대 교수는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며,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방식·날짜·홍보방법·유권자 유인방법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주민투표제 도입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우려되지만,당장은 개선책이 없는 만큼 일단 시행하면서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