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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감사제도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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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분권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대폭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감사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올바른 개선점을 찾기 위한 ‘지방감사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다.토론회는 서울신문사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 정세욱(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명지대 명예교수)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은 현행 감사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새로운 법에서는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은 주민이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사회는 노융희(서울대 명예교수) 교수가 맡는다.토론자로는 권문용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서울 강남구청장),김충환(한나라당) 의원,심익섭(동국대) 교수,신현관 대전 유성구의회 의장,권해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교수,김일 중앙일보 부국장 등이 나선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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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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