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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수행 흔들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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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강조한데 이어 공무원들을 향해 경제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당부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금리인하 조치나 일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가 경기부양으로 정책전환을 한다거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은 정책을 추진할 때 흔들리지 말고 일관된 원칙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과 기조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공무원의 정책수행 자세에 대해 대통령의 당부 형식을 빌려 ‘대(對)공무원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경기대응과 경제살리기 정책에서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최근 여론이 대단히 혼란스럽다.”면서 “한두개 현실적 정책을 갖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여론이 흘러감으로써 국민들에게 매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킨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고,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갖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최근 몇가지 정부정책의 기조나 원칙이 크게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로 인해 공무원들의 정책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 각별히 당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몇몇 정책을 두고 일부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본격화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등 지금까지 정부가 경기대응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처럼 전제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좋지 않은 현상”이라며 일부 보도에 대한 불쾌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정치든 행정이든 확고한 신념을 갖고 밀고 가야 성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서 “공무원들은 흔들리지 말고 맡은 일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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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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