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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 수석전문위원 주용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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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한 체구에 깔끔한 외모.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신뢰를 갖게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책기구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주용학(41) 박사는 협의회의 손발이자 브레인이다.


단체장 공직사퇴시한 위헌판결 큰몫

지난해 9월 자치단체장 공직사퇴 시한 위헌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크고작은 협의회 정책은 그의 손에서 나온다.

그런 만큼 협의회장을 지낸 단체장들의 그에 대한 애정과 믿음은 대단하다.

주 박사가 협의회에 첫발을 들여놓은 것은 지난 2001년 5월.협의회가 2000년 6월 마포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층에 사무국을 낸지 1년만이다. 협의회는 정부·국회를 상대로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전문가 영입에 나섰다.

당시 (사)지방행정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주 박사는 일천한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과 모든 지방이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할 기회가 왔다고 보고 과감히 도전했다.

‘황무지’ 같았던 협의회 일궈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자료나 컴퓨터는 고사하고 책상조차 없었다.무슨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당시의 어려움을 털어놨다.그러나 곧 주 박사의 실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차근차근 자료를 모으고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정책자료집을 생산하는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재작년 지방자치학회보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에 대한 연구’라는 글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공천 배제의 필요성을 역설,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선진외국의 사례를 철저히 연구,생활자치를 위해서는 공천 배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으로, 이는 곧 협의회의 정책으로 굳어졌다.

이처럼 주 박사는 중앙정부가 법 개정을 할 때 협의회 안을 제시한다.

시·군·구에서 정책건의안이 올라오면 연구·검토해 정부에 건의하는 일종의 책사다.

학계와 시민단체·언론계 등 대외 창구 역할도 그의 몫이다.각종 학회·세미나·토론회에 연구발표를 하거나 패널로 참석하기도 한다.1인 3역 이상이다.

지방분권 조기 실현위해 주력

그는 협의회의 최대 현안인 지방분권의 단초가 올해 마련될 수 있도록 내외를 가리지 않고 뛰고 있다.경실련에서 활동하는 점을 십분 활용,시민단체와의 연대 등 보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지방자치법 개정,세제 개혁 등의 물꼬를 트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주 박사는 대학교수가 꿈이었으나 이를 접었다.시·도 연구원 등 보다 좋은 조건의 영입제의도 거절했다.

“한가지 한가지를 이뤘을 때 더할나위없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는 그의 꿈은 지방분권 실현으로 대체됐다.

중앙집권으로는 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 수 없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세계 선진국은 대부분 지방분권이 실현된 나라”라면서 “지방의 거점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때 2만달러 시대는 현실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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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