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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서울시의원 “민원배심제 후보단 100명 꾸리고도… 신청 3건·개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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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고충민원 772건, 만족도 1.54점… 내부종결도 214건
민원배심제 신청 3건에도 개최 실적 없어… 옴부즈만 독립성과 권고 실효성 강화 촉구


질의하는 이용구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은 지난 13일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충민원 만족도 하락과 민원배심제 미개최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연결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충민원이 2022년 494건에서 2026년 9월 772건으로 늘고 내부종결도 214건(27.7%)에 달한 가운데, 민원 만족도는 2023년 2.05점에서 2026년 9월 1.54점으로 하락했다.

이 의원은 “고충민원은 1차 기관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 많아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계속되는 하락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2026년 만족도 조사 응답률도 23.0%에 그친 만큼, 낮은 점수가 나온 원인을 분석하고 처리 절차와 결과 안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만족도 조사에서는 731건 중 168건이 응답했다.

이 의원은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의 평가 기준을 분야별 특성에 맞게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자치단체 권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일반 사안과 동일하게 평가하면 시민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민원과 권한상 한계가 있는 민원을 엄격히 구분해 원인을 분석하고, 가능한 사안은 담당 부서가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민원배심제의 저조한 운영 실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과 전문가 등 100명의 후보단을 꾸려두고도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3건의 신청에 대해 개최 실적이 전무하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세운 올해 개최 목표 2건마저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 적합한 안건이 없었다는 소극적인 해명에서 벗어나 대상 선정 기준과 안내 및 신청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원배심제는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입장이 대립하는 사안에 제3자의 판단을 받도록 만든 제도인데, 신청이 있었는데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적합한 안건이 없었다는 설명만 반복할 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했는지, 민원인에게 제도를 안내한 건수와 신청·제외 사유를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단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운영 방식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구 의원은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권고의 실효성도 함께 강조했다. “옴부즈만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려면 시장과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권고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민원배심제의 안내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고충민원 처리 결과와 권고 이행 여부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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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