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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서울시의원 “건설업체 행정처분 2149건… 처분 취소에 사후관리도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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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영업정지 479건·등록 말소 191건… 행정소송 3건에서 서울시 처분 취소
서울시, 위임사무 이유로 별도 내부 관리계획 없어… 처분 적정성 확보 필요


이수진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해 214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일부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되고 소송 종료 이후 실제 처분 집행 여부도 제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별도의 내부 방침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사업자 대상 행정처분의 적법성 제고와 함께 소송 결과에 따른 집행 관리 및 반복 위반 예방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이뤄진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은 총 2149건이며, 이 가운데 과태료가 1069건으로 가장 많고 영업정지 479건, 시정명령 234건, 등록 말소 191건, 과징금 17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제기된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 19건과 행정소송 30건이며, 처분이 종결된 22건 중 19건은 원안이 유지됐으나 3건은 원고가 승소하면서 최종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이 취소된 주요 원인으로는 공동도급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위반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거나, 품질시험 부실 수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공사 중단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내릴 대상 자체가 소멸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수진 의원은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엄정한 처분은 필요하지만, 위반 사실과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처분이 취소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판결 결과를 향후 처분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소송 중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용됐으나 최종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소송 종료 후 영업정지가 실제 집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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