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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부 서울시의원 “민생은 뒷전, ‘오세훈 표 사업 흔들기’에 매몰된 민주당의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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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의원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막바지에 이르러 더불어민주당의 의정 활동을 정조준했다. 최 의원은 이번 행감이 당면한 민생 현안을 살피는 생산적인 검증의 장이 되어야 했음에도, 집행부의 주요 역점사업을 겨냥한 정쟁 성격의 공세 위주로 흘렀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의원 논평 전문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것은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감사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치중한 모습뿐이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자리이지, 시장 개인의 흠결을 들춰내는 정치 공세의 장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가 과연 시민을 위한 정당한 견제인지,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무분별한 발목잡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한강버스’에 대한 정책 검증을 정치적·법적 공방으로 변질시켰다.

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 3일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행정조사권 발동과 추가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13일에는 서울시 고위 관계자들의 감사 불출석을 규탄하며 시장과 정무라인의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사업의 안전성과 경제성, 추진 과정의 의혹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의혹 제기와 위법행위의 확정은 엄연히 다르다. 객관적인 조사 결과도 없이 정치적 책임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교통·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감사의 정원’이 지닌 공공적 가치는 폄하하고 공사비 논란만 부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의 설계변경과 공사비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당연히 따져봐야 할 문제다. 그러나 감사의 정원은 참전국의 희생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숭고한 공간이며, 이미 누적 방문객이 5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절차상 문제는 바로잡되 사업의 성과 역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흠집부터 찾는다면, 이는 정책 검증이 아니라 치졸한 흠집 내기라는 비판을 자초할 뿐이다.

셋째,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 비전을 문화재 훼손이라는 억지 프레임으로 가로막았다.

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두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관 훼손’ 운운하며, 이를 오세훈 시장의 대권용 치적 쌓기로 매도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러나 세운지구 재개발의 핵심은 낙후된 거대한 콘크리트 흉물인 세운상가를 허물고,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 축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어 도심에 대규모 녹지가 조성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종묘 그 자체다.

지난 10여 년간 전임 시장 시절의 맹목적인 ‘보존 도그마’가 세운상가 일대를 어떻게 슬럼화시키고 도심 경쟁력을 갉아먹었는지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미래지향적 대개조 사업마저 낡은 잣대로 막아서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넷째, 행정사무감사의 성적표는 정치 공세의 강도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무엇을 개선했는가’로 평가받는다.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견제와 발목잡기는 엄연히 다르며, 비판에는 근거가, 반대에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정치적 공방을 예산 심사에까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돌아간다.

오세훈 시장을 견제하는 것은 민주당의 권한이다. 그러나 서울시정의 발목을 잡고 미래를 막아서는 것까지 시민이 허락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정쟁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도 이제 정치공세가 아닌 민생의 성과로 답해야 한다.

2026. 11. 16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의원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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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