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 추계 정확성 제고, 갑질 신고 처리 단축, 평화경제특구 재원 확보 등 실질적 대안 촉구
○ 11.11. 연천 군남댐·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동두천 캠프 모빌 등 북부 현장 찾아 실태 점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과 손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을 비롯해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이자형(더불어민주당, 광주3),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장한별(더불어민주당, 수원4), 김영수(더불어민주당, 화성8), 김운남(더불어민주당, 고양11), 김한슬(국민의힘, 비례), 박정균(더불어민주당, 비례), 심동용(더불어민주당, 동두천2), 유필선(더불어민주당, 여주2), 이성원(더불어민주당, 시흥5) 위원 등 소속 위원 13명 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수원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연천과 동두천 일대 현지확인을 병행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했다.
감사 첫날인 9일 진행된 경기연구원과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는 도정 연구의 실효성 확보와 재정 운용의 체계화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경기연구원을 상대로 도정 현안 수요를 사전에 반영한 연구과제 발굴과 연구결과의 실제 정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기획조정실에는 예산 편성의 기반이 되는 도세 세수 추계 오차 원인을 분석해 예측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완화할 차등보조율 산정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10일 실시된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감사에서는 공직기강 확립과 도민 권익 보호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회는 감사위원장 공석에 따른 직무대리의 역할과 책임 범위 사전 설명 미흡 등 감사 대응 체계를 지적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 처분 미이행과 자체 징계위원회의 임의 감경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갑질 신고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민간위탁 수탁기관 감사 기준의 명확한 수립을 요구했다. 도민권익위원회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기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누락 방지, 법률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위원 구성 다양화, 고양시 선거사무 사례비 미지급 등 도민 제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감사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접경지역 지원 내실화 방안이 쟁점으로 논의됐다. 위원들은 균형발전기획실에 경기북부는 물론 동·서부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발전 계획 수립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 매칭 비율 공개 강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활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북부 근무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과 고양시 비영리법인의 법령 준수 여부 점검도 요청했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 운용 및 이자수익 관리 체계 정비, 평화누리길 체험 프로그램 확충, 평화경제특구 지정 이후 기업 투자 유치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종합감사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검증하는 자리였다”며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현장 점검 결과가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와 도정 정책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