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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재건축 ‘상가 쪼개기’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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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16곳 투기 행위 제한


노원구가 지난 12일 행위제한 대상 중 하나로 선정한 하계동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전경.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가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을 부르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 예정지 16곳에 대한 행위 제한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상계주공 1·2· 3·7·10·11·14단지 ▲하계장미 ▲하계미성 ▲중계그린 ▲중계주공8단지 ▲하계현대우성 ▲하계극동건영벽산 등 총 16개 단지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면적의 70% 이상을 가진 주택단지 구분소유자(건물의 독립된 세대나 점포를 각각 소유한 사람)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또 단지 내 상가 주인 절반 이상의 동의도 필요하다.

앞으로 대상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전유부분 분할 등 4가지 행위가 제한된다.

서준오 구청장은 “투기성 권리 분할을 막고 주민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2026-1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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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