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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판 서울시의원 “서울시 친환경차 42만 4000대 시대… 정비 인프라 확충 및 공동작업장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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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대책 촉구
2026년 전기차 정비장비 지원 보조금 2억 5000만에 불과… 교육·장비 연계 지원 확대 요구
영세 정비업체 위해 자치구별 ‘전기차 공동작업장’ 구축·기본계획 수립 제안


질의하는 고기판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1)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걸맞은 정비 인프라 확충과 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고 의원은 “2025년 기준 서울시 등록 친환경자동차가 약 42만 4000대로 전체 등록 자동차의 13.44%를 차지할 만큼 급증하면서, 전기차 등 고전압 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안전한 점검·정비 수요 역시 크게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작 기존 동네 정비업체들은 고가의 전기차 전용 정비 장비·시설과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급변하는 정비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전기차 정비교육과 장비 구입비 지원사업’의 턱없이 부족한 예산 규모를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교육 이수자에게 장비 구입비의 50%(최대 250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나, 2026년 전체 장비 지원 예산 보조금 2억 5000만원)에 불과한 상태다.

고 의원은 “전기차 보급 규모와 정비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현재 지원 규모가 과연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비업체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장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교육과 장비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정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영세 정비업체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대안으로 ‘전기차 공동작업장’ 구축을 적극 제안했다. 고 의원은 “개별 동네 정비업체가 고가의 전기차 전용 장비와 안전시설을 모두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서울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나 성동구 청실홍실 봉제공동작업장 같은 기존 공동시설 운영 사례를 참고해, 자치구별 또는 권역별로 정비업체들이 장비와 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 공동작업장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2년 ‘서울시 친환경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정책이 개별 사업 위주로 파편화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고 의원은 “조례에 규정된 정비 전문인력 양성, 검사·정비 기반시설 구축,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전기차뿐 아니라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업계와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고기판 의원은 “친환경자동차 정책은 차량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시민들이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고 고장 발생 시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정비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춰져야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자동차 안전을 책임져 온 동네 정비업체들이 친환경차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살피고 교육·장비 지원은 물론 공동작업장 구축까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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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