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오른쪽 두 예시문에 나타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바람직한 사이버스페이스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2004 서강대 논술고사 대비 예시 문제)

(1) “산업세계의 정권들,너 살덩이와 쇳덩이의 지겨운 괴물아.나는 마음(Mind)의 새 고향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왔노라.미래의 이름으로 너 과거의 망령에게 명하노니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너희는 환영받지 못한다.네게는 우리의 영토를 통치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뽑은 정부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그래서 자유가 명하는 대로 네게 말하겠노라.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전지구적인 사회 공간은 네가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는 독재와는 무관한 것이다.너는 우리를 지배할 도덕적 권리도 없고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강제적인 방법도 갖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시민의 동의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력을 얻는다.너희는 우리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고 부름받지도 않았다.우리가 너희를 언제 초청했느냐? 너희는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사이버스페이스는 너의 관할권 바깥에 있다.사이버스페이스를 마치 공공 건설 사업쯤으로 생각하여 너희가 그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너희는 만들 수 없다.사이버스페이스는 자연의 움직임이며 우리의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스스로 성장한다.너희는 우리의 위대한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우리 시장의 부를 만들지도 않았다.너희는 너희의 법률이 얻는 것보다 훨씬 질서정연한 우리의 문화와 윤리,불문법에 대해 모른다.

너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니 너희가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너희는 우리 구역에 침범하기 위한 구실로 이런 주장을 사용한다.하지만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진정으로 갈등이 있는 곳,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어 우리의 방법으로 그것을 밝히겠다.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사회 계약을 만들고 있다.이러한 집행은 너희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세계의 조건에 따라 생겨날 것이다.우리 세계는 너희의 세계와 다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웹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물결처럼 계약과 관계 그리고 사유 그 자체로 이루어진다.우리의 세계는 모든 곳에 있으면서 아무 곳에도 없지만 우리의 육체가 거하는 곳은 아니다.우리는 인종,경제력,군사력,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과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우리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너희가 생각하는 재산,표현,정체성,운동,맥락에 관한 법적인 개념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그것들은 물질에 기반 하는데 사이버스페이스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다.우리의 정체는 너희와 달리 육체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강제력으로 질서를 만들 수 없다.우리는 윤리와 개명된 자기이해,그리고 공공복지에서 우리의 정체가 나타나리라 믿는다.우리의 정체는 너희의 관할권을 건너 퍼질 수 있다.우리의 선거인 문화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률은 황금률이다.우리는 이 근거에서 우리의 특수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중략)…

너희의 진부한 정보산업이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연설권을 확보한다고 주장하는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자신을 존속시킬 수 있다.이들 법률은 아이디어를 쇳덩어리와 똑같이 취급하여 이것이 또 하나의 산업 생산물이라고 주장할 것이다.우리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복제되고 아무런 비용 없이 무한히 배분될 수 있다.사고가 전 지구적으로 퍼지는 것은 너희의 공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날로 늘어가는 적대적이고 식민지적인 조치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사랑하고 스스로 결단했던 자율적인 우리의 선조처럼 먼 곳에서 온 제복의 권위를 거부하도록 만든다.비록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대한 너희의 지배를 받아들이지만 이제 너희의 지배에 견딜 수 있는 우리의 가상 주체를 선언해야 한다.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구 전체로 퍼뜨려 아무도 우리의 생각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마음의 문명을 건설할 것이다.그것은 너희 정부가 이전에 만든 것보다 더 인간적이고 공정한 세상이 될 것이다.

(존 페리 바를로,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서)



(2) 1.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우리 시대의 가장 큰 오해는,기술은 생명이 없는 인공의 산물이기 때문에 아무런 치우침도 없다는 생각이다.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의도적이든 아니든 기술은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편향을 담고 있다.모든 기술적 도구들은 그 이용자들에게 세상을 보는 특정한 틀과 다른 사람과 반응하는 방식을 제공한다.여러 기술에 깃든 편견을 고려하고,그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2.인터넷은 혁명적이지만,유토피아를 약속하지는 않는다.인터넷은 개인과 단체,기업,정부 등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다.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면서,인터넷의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 세계를 닮아가고 있다.따라서 인터넷의 장점만큼 그것의 뒤틀어지고 악의적인 면모에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3.정부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사이버스페이스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물론 이곳의 새로운 규칙과 관례를 존중하고,섣불리 비효율적인 규제나 검열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기술 표준과 사생활 보호 문제 등은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 논리에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사안이다.

…(중략)…

6.정보는 보호받아야 한다.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창안자가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지적 산물을 통제해야 한다.그를 위해 낡은 저작권법은 수정 보완돼야 한다.

(www.technorealism.org).

1.사오정 올림픽 폐인되다

“눈이 왜 그렇게 빨개?” 저팔계는 사오정의 초췌한 모습에 깜짝 놀랐다.“올림픽 때문에 그렇지 뭐! 누구 말마따나 왜 그리스에서는 축구를 새벽에 하는지 모르겠어.헤헤헤!” 사오정의 우스갯소리에 저팔계도 따라 웃었다.“너도 그 방송 봤구나.어쨌거나 유럽 쪽에서 경기하면 시차 때문에 잠을 설치게 돼서 좀 그렇더라.오죽하면 ‘올림픽 폐인’이라는 소리가 나오겠냐?” “맞아.새벽까지 경기 보고 인터넷으로 관련 소식 검색하다 보면 금방 날이 샌다니까.” 사오정은 연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다.“그래도 우리 선수들 너무 자랑스럽잖아.탁구만 해도 김택수 코치가 후배에게 국가대표를 양보한 거 하며,유승민 선수가 6전 전패였던 상대를 결승에서 만나 불굴의 의지로 이긴 거 하며….” 사오정은 아직도 감격을 못 잊은 듯 주먹을 불끈 쥔다.“너도 완전히 올림픽 폐인 수준이구나.금메달을 따는 장면들도 재미있지만 메달은 못 땄었어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해 세계의 강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도 참 보기 좋더라.

이때,삼장 선생이 들어 왔다.“자,오늘도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 그런데 사오정 너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구나.무슨 일 있니?” 올림픽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삼장 선생은 혀를 차며 말했다.“시험을 앞둔 녀석이 한가하기도 하구나.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좋다마는 너무 빠지면 텔레비전의 노예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렴.” 둘은 삼장 선생이 준 문제를 열심히 풀었다.

2.삼장,논점을 설명하다

“잘들 썼구나.이 문제는 두 예시문에 나타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바람직한 사이버스페이스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는 것이다.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보면,우선 각 예시문에 나타난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입장 차이가 정리되어야 한다.첫째 글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를 현실의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치외법권의 공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국가의 역할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반면 둘째 글은 사이버스페이스가 무질서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이런 점을 제시한 후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면 될 것이다.

이 문제에서는 세 가지 관점의 답변이 가능하다.하나는 (1)의 견해처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국가의 역할이 불필요하다는 답변이고,둘째는 (2)의 입장과 같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셋째는 양자를 절충한 답변이다.가능한 답변의 방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에 관한 뒷받침을 논리적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 표현하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 될 것이다.

사오정은 인터넷을 즐기는 ‘올림픽 폐인’답게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국가의 역할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인데,비교적 논리적 뒷받침을 잘 하고 있다.저팔계는 양자의 입장을 절충해야 사이버스페이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썼는데 어설픈 중재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두 답변 모두 일리가 있는 내용이다.하지만 이 문제의 경우 사이버스페이스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묻고 있으므로 국가의 역할이 불필요하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오정의 답변보다는 양자를 합리적으로 절충해 나가야 한다는 저팔계의 답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구나.사실 두 제시문의 입장은 극단적인 해결 방안이기 때문이다.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저팔계의 답변 내용이 좀더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미 저작권 보호 문제,유해한 정보의 유통 문제,개인정보의 유출 문제 등 여러 병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스페이스가 저절로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따라서 당장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완화시키려는 노력은 필요한 것이며,현실적으로 국가만큼 이런 역할에 적합한 경우도 드문 점을 감안하면 국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다만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사이버스페이스의 최대 강점인 자유가 제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이런 장점을 약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저팔계의 답변은 이런 점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3.삼장 선생 아쉬워하다

“참! 말이 나온 김에 정보화 시대와 관련해서 미디어 문제는 꼭 한 번 정리해 두기 바란다.아까 ‘올림픽 폐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미디어의 폭력이라 할 수 있다.사오정은 올림픽을 즐겼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운동 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방송이 올림픽 경기만을 중계해 주면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기는 결과가 된단다.결과적으로는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봐라.’하고 강요하는 셈이다.사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이런 스포츠 중계를 이용해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희석시키고 국민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었단다.

최근 소위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디어가 국가 사회는 물론이고 개인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대통령 탄핵 사태이다.탄핵에 좌절한 의원들의 모습이 가감없이 방영됐고,이는 탄핵을 주도한 정당들의 몰락으로 이어졌다.정보의 전달 매체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이러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미디어는 그 자체로서 또 하나의 권력을 지니게 되는데,이러한 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경우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결말을 낳을 수밖에 없다.특히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뉴미디어의 출현은 여러 가지 가능성과 함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그만큼 논술 고사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될 소지가 높다.꼭 논술 고사 때문이 아니더라도 미디어 폭력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시의 눈초리를 거둬서는 안 될 것이다.따라서 미디어의 특성이나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가 갖는 그 의미와 한계 등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단다.”

4.사오정,텔레비전을 끊다?

“선생님,저 오늘부터 텔레비전 안 볼 생각입니다.” 사오정의 말에 삼장 선생은 눈이 휘둥그레졌다.“아니? 그럼 네가 좋아하는 올림픽은 어떡하고?” “헉!” 사오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번 올림픽은 이왕 보기 시작한 거니까 이번 올림픽까지만 보고 다음에는 안 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허허! 그래 한번 보자.정말 텔레비전을 안 보나.그리고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네가 미디어의 폭력성에 은연중에 물든 것 아니냐? 지나치게 자극적이니 말이다.허허허!” 사오정은 쑥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사실은 자신 없어요.텔레비전 없이 어떻게 살아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아예 텔레비전하고 살아라.살아.” 삼장 선생과 저팔계는 박장대소했다.

다음 주에는 ‘그래도 인간인데?’라는 제목의 강좌가 진행됩니다.

논술과 심층면접 지상강의 내용에 대해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http://cafe.daum.net/seoulinseoul로 문의하면 선생님들의 조언과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