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6일 진행한 제39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예산 삭감이 민생 현장에 미친 파장을 짚고, 재정난 속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준모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소상공인과 예산이 698억원에서 605억원으로 약 93억원 감액됐다”고 짚으며 “감액 규모도 중요하지만 실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은 이해하지만,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매출 회복에 직결되는 사업만큼은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 투자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경기도 예산 부서와 협의해 재정 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국비 확보, 유사사업 통합, 사업 추진 방식 개선,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정된 예산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부담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현장 체감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보조금 집행·정산 시스템 도입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정작 사업 자체보다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정산하거나 소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본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AI 챗봇 등을 활용해 사업별 절차 안내부터 증빙서류 확인, 영수증 처리까지 자동화한다면 보조금 집행·정산에 따른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보조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AI 시스템을 도입해 보조단체가 행정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과 정책 제안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나 예산을 줄였느냐가 아니라 어떤 민생사업을 지켜냈느냐”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버티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재원으로 민생경제를 얼마나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회복 기반을 마련했는지가 경제실의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