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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경기도의원, 경기도 스테이블코인 사업 ‘부실 운영·행정 낭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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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이 경기도 경제실을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연구용역 일시정지 사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경기도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과 행정력 낭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장윤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겠다며 도비 100%로 1억 9,1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착수 3개월 만에 용역이 ‘일시정지’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한 뒤 2026년 7월 착수보고회를 열었지만, 중앙정부의 관련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현재 연구용역이 멈춰 선 상태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1억 9천만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용역이 정지된 만큼, 실제 이행률에 따른 정확한 예산 집행과 정산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제출한 전문가 자문 회의 자료에서 자문단 명단과 실제 회의 참석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도민과 의회에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함에도 제출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용역 과업의 방향성 재설정도 함께 요구했다. 장 의원은 “현재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이 중앙정부와의 협조 방안에 치중되어 있다”고 진단한 뒤 “경기도의 재정난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향후 연구를 재추진할 때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경기도 차원의 추가적인 재원(세입) 확보 방안이 핵심 과제로 담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적된 자료 작성 문제와 중단 용역의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향후 재추진 시 도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세입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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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