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평균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는 6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았다.

10일 서울시가 작성한 ‘2004년도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100%를 넘는 자치구는 강남구(237%)와 중구(155%),서초구(135%) 등 3개 자치구에 불과했다.기준재정수요 충족도란 기준재정 수요액에 대한 기준재정 수입액의 비율.즉 해당 자치구가 벌이는 각종 사업비를 자체 세수로 충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사결과 강남구의 세수는 2611억 2200만원인 반면 재정수요액은 1100억 6700만원에 불과했다.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각각 99%,95%인 송파구와 영등포구도 재정자립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다.

하지만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33%인 도봉구와 중랑구는 최하위를 기록했다.강북구와 금천구,은평구,노원구 등도 재정수요충족도가 35%에 이르거나 넘지 않았다.

재산세를 낮추기 위해 조례개정을 마친 강남구와 송파,서초,강동,광진구 등 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수요 충족도는 112%였다.

하지만 지난 6월1일부터 재산세 소급감면을 뒤늦게 결정한 양천,구로,노원,동대문,용산,영등포,성동,중구 등 8개 자치구의 평균치는 51.7%에 불과했다.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뒤늦게 재산세 소급감면을 결정한 자치구들이다.시 관계자는 “이들 자치구는 세수가 줄어 각종 사업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