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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 직선화공사등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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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송도해안도로 확장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사업과 아산만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등 23개 대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영종도 남북도로 건설 등 2개 사업은 타당성지수는 기준에 미달됐지만 향후 사업 필요성이 인정돼 정책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나 부산항 철도인입선 건설, 울산지역 병원설립 등 7개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더이상의 추진이 어렵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려는 500억원 이상 대형투자사업 32개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적 타당성 분석결과(AHP)가 0.5 이상으로 나온 사업이 23개였다고 29일 밝혔다.AHP가 0.5를 넘으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AHP가 0.5 이하인 사업 가운데 영종도 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인근지역에서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장래 외국인 투자 유치 차원에서 사전적 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또 원자력의학원 분원(부산 기장) 건설사업은 의료기초 분야의 공공 연구개발 인프라확충 차원에서 재정투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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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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