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지난해 6월7일 보도한 ‘국가기술자격증 쓸데없다’는 기획기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무조정실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2일부터 12월29일까지 25개 부·처·청이 수용한 정책 관련 비판보도는 380건으로 매달 평균 40건에 이른다. 정부 각 부처는 이 가운데 102건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고 143건은 계획을 수립해 개선했다.135건은 업무에 참고하는 형태로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책 관련 사안을 사실에 근거해 비판한 언론보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수용, 해당 정책의 개선 등에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건전비판 수용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는 셈이다. 또한 즉각 조치하거나 계획수립을 통해 개선한 245건 가운데 51%인 124건은 이행을 완료해 정책에 반영됐다.

특히 서울신문 보도는 건전비판 우수사례로 수용돼 국가기술자격증 9종 신설,43종 폐지,52종 통합을 골자로 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가져왔다.

한편 건전비판 보도 수용정도에 대한 내용은 지난해 12월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 각 부처의 ‘정책홍보관리’ 평가 부분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