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모두가 따뜻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재건축 ‘상가 쪼개기’ 원천 차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예산안 7534억원…“도시 개발 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수험생 결전의 날’ 위한 교통·소음·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행정수도 17~65개기관 이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는 5일 행정특별시 건설 등 신행정수도 건설 3개 대안별로 이전대상 기관을 확정, 발표했다.

대안별 이전대상기관은 ▲행정특별시의 경우 청와대를 제외한 18부 4처 3청의 65개 ▲행정중심도시는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를 제외한 15부 4처 3청 등 57개 ▲교육과학연구도시의 경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등 7부 17개다.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254개 가운데 이미 대전청사에 입주한 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 지역단위 행정서비스 기관, 철도청 등 공사화된 기관, 한시기구 등 181개 기관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 신행정수도이전특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신행정수도는 자족성과 충청권의 기존 도시체계와의 조화 등을 감안할 때 인구 50만명 규모가 바람직하나 행정특별시가 38만 2000명, 행정중심도시가 32만 6000명, 교육과학연구도시가 7만 5000명에 그치는 등 3개 대안 모두 수도권 인구분산효과가 50만명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행정중심도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 교육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이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교육과학연구도시는 인구규모가 적어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어려운 만큼 대학·기업 등 대규모 민간기능 유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대책위에 제시한 대안별 검토의견을 통해 “행정특별시의 경우 수도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모든 부처가 망라된 행정의 중추기능 이전이므로 (헌법재판소가)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이날 국회 특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의 공공기관 344개 가운데 약 190개를 지방으로 이전키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시·도별로 10여개의 공공기관이 집단 또는 개별 이전될 것으로 위원회는 예상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교육환경 개선 위해 귀 기울인 영등포 [현장 행정]

8월부터 24개 초중고 소통간담회

아이디어 펼치는 도전의 공간… 청년 창업의 실리콘밸

‘성공 창업’ 돕는 류삼영 구청장

강북, 2026 참좋은지방자치 정책 최우수상

‘강북형 하천 계곡 정비 정책’ 수상 80여회 소통으로 불법시설 정비

“청사서 텀블러 쓰면 할인”… ‘1회용품 제로’ 만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 점검·안내·홍보 강화해 지속 실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