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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업불편 신고센터’ 406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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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2월 설치한 ‘기업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처리한 민원은 406건이다. 전체 신고된 1275건의 32%.

민원처리는 감사원, 환경부, 금융감독원 등 8개 기관 기업민원처리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기업민원 합동처리반’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면 해당기관에 ‘민원처리의견서’를 즉시 통지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사항을 발생분야별로 보면 창업·공장설립 관련이 334건(26.2%)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관련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뜻이다. 그밖에 입찰·계약 관련 301건(23.6%), 조세·금융 분야 114건(8.9%), 환경·복지 분야 88건(6.2%) 순이었다.

기업불편이 발생한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이 480건(37.7%), 중앙행정기관 460건(36.1%), 투자기관 78건(6.1%)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장설립 수요가 많은 경기도가 120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서울특별시(71건), 전라남도(41건), 강원도(32건), 경상남도(29건)가 뒤를 이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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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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