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장·차관급 등 고위직 공무원의 몸집 불리기가 지나치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증가율이 무려 5배나 된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공무원은 전혀 늘지 않거나 소폭 증가에 그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1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참여정부의 장·차관급 정원은 모두 119명이다. 장관급이 36명이고, 차관급이 83명이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에 비해 12.3%인 13명이 늘었다.2002년 말 기준으로 장관급은 33명이었고, 차관급은 73명이었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에는 무려 9명의 장·차관급이 늘어나 106명에서 115명으로 됐다. 지난해에도 장관급 1명과 차관급 3명 등 4명이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차관급이 1명 감소했다.

더욱이 올 상반기 중에 재경·외교·산자·행자부 등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 당장 4명의 차관급이 늘어난다. 게다가 청소년위원회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국방획득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로 방위사업청이 신설되면 차관급이 또 늘어나 올해에만 6명이 예정돼 있다. 또 건교부 등 상당수 부처가 복수차관을 희망하고 있어 복수차관 도입 기관도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일반 공무원 수는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88만 9993명에서 지난해 12월 말 93만 2555명으로 4만 2562명이 늘었다. 교사 등 교육공무원을 빼면 일반 공무원은 2만 946명이 증가해 증가율은 2.35%에 그쳤다.

특히 장·차관급은 늘었지만 일선 행정기관의 사회복지직 정원은 동결됐다. 최근 부실 도시락 파동이 일면서 일선 행정기관에는 사회복지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2002년 이후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전국의 사회복지직 정원은 7200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7102명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 복지직을 2008년까지 지금의 2배 정도인 1만 4000여명까지 늘릴 계획이었지만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 2003년과 2004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인력을 충원하지 못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