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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회사 관리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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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에 서울의 시내버스 회사들을 총괄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체가 설립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6일 법인체 설립을 위해 최근 ‘버스공단 설립과 운영 등 공공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서울의 시내버스는 민간사업자가 개별회사 운영을 맡고, 수익금은 시와 공동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는 시가 사업자에게 버스운영의 적자분을 지원해주는 준공영제방식으로 올해에만 적자발생액 보조와 유가보조금 등으로 209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69개의 버스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신설 법인체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로 이원화된 버스회사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인력관리, 회사 이해관계 조정, 수익금 배분, 노선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시는 버스 정책제시와 버스개혁 시민위원회를 통한 관리·조정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시는 중간 연구 결과에 맞춰 법인체 설립 등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10월쯤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면 법인체의 구체적인 형태와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설 법인체는 버스회사 관리 법인체 설립 등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출범할 예정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버스회사 관리 법인체는 주식회사 외에도 공단이나 공사, 기존 조합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존 버스회사와 시가 출자하는 주식회사 형태가 가장 유력하며 새 법인체 참가 대상은 버스회사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성남시 등 일부 위성도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영제의 전환으로 버스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인체가 필요하다.”면서 “새 법인체의 형태는 경영 효율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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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