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전라도가 없어지나?’

여야가 행정구역체계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일단 큰 틀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2010년부터 도입된다.5년 남았다.

여야와 정부는 28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행정구역체계 개편을 위한 ‘여야정 협의회’를 가졌다. 열린우리당 원혜영·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과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 행정구역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개편 방향은 축소로 잡았다. 행정 효율성은 물론 주민의 복지 편익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절실하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나눴다.

●차차기 지방선거부터 3단계를 2단계로

여야가 제시한 방안은 이미 두가지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3단계인 행정구역을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 첫째다. 둘째 2010년부터 적용하자는 의견도 양쪽에서 똑같이 냈다.

이날 합의는 ‘원칙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감대의 폭이 크다.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은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먼저 16개 시·도인 현행 광역자치단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232개 시·군·구를 통폐합하는 데는 여야의 의견이 일치한다.2단계로 이뤄진 광역자치단체를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즉 1단계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그 숫자에서도 여야간 차이가 크지 않다. 열린우리당은 60여개를, 한나라당은 60∼70여개를 제시하고 있다. 광역단위의 인구 규모에서도 열린우리당은 100만명 이하, 한나라당은 30만∼100만명으로 비슷하다. 현재의 광역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에서도 여야가 똑같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특별시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단계적인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유지되느냐는 여야간에 절충을 봐야 할 사안이다.

●중대선거구 개편 논의가 최대 걸림돌

여야는 앞으로 매달 한차례씩 정례적으로 여야정 협의회를 열어 개편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국회 차원의 특위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간 협상 무대가 차려진 만큼 활발한 논의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두가지 걸림돌이 변수다. 첫째, 열린우리당은 이번 개편을 중대선거구로의 전환으로 연결짓겠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중대선거구 개편문제가 급제동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둘째,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 논의와 맞물려 있다. 국회의원 299명, 시·도지사 16명, 시장·군수·구청장 232명,16개 광역의회 의원 682명,234개 기초의회 의원 3496명 등 이해 당사자가 무려 4709명이다. 속된 말로 치열한 ‘밥그릇싸움’이 예상된다.

박대출기자 dc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