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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핵심은 부패 통제시스템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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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아이겐 세계투명성기구(TI) 회장은 25일 “부패 척결을 위해 시민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는 이를 위해 내부 민주화와 재정회계의 투명성, 전문가적 소신과 독립성 확보라는 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겐 회장은 이날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에 참석한 연사들이 모두 부패와의 전쟁에 지지를 보냈다.”면서 “이를 서울 컨센서스라고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페터 아이겐 세계투명성기구 회장
페터 아이겐 세계투명성기구 회장
한국은 부패인식지수(CPI)조사에서 청렴도 순위가 지난해 47위로 조사됐는데.

-작년에는 대상국가가 늘어난 데다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지수가 오르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 기술적인 문제이다.TI에서는 17가지 요소를 갖고 3년간 변동평균을 사용하고 최근 2년의 일들을 다음번 평가에 반영한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나이지리아와 멕시코가 그렇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과거 몇 년간 전직 대통령 등을 공개적으로 형사처벌하는 등 대담한 정책을 펴왔다. 이 때문에 부패 관련 기사가 집중 보도돼 부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더 이상 정경유착은 없다고 말했다.

-정경유착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경유착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완전히 달성된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부라고 하더라도 스캔들은 있게 마련이다.

정부혁신과 부패척결과의 관계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부패가 있으면 중요한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 있다. 부패한 정책결정자가 있으면 경제적인 혜택은 없고 오히려 국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다. 정부혁신은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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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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