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올해 추경예산편성 가능성과 관련,“2·4분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또 세율인하 등 감세정책은 소비진작에는 그리 큰 효과가 없는 반면 향후 재정운용에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쳤으나 내용상 그리 나쁜 것이 아니었다.”며 “2·4분기 들어 4월까지의 수치를 보면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하고 신용카드 매출이 상당폭 늘어나고 있어 추경예산 편성은 좀 더 두고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세정책을 검토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면세점 이하 납세자가 많아 감세정책을 펴더라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하는 데 큰 효과가 없다.”면서 “조세부담률도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어서 감세정책은 향후 재정운용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재정확대와 감세정책 가운데 어느 쪽이 경기를 살리는 데 효과적이냐는 데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며 “정부는 올해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대응 조치는 여러가지 상황을 더 지켜본 다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재정운용계획 상으로 보면 향후 5년 동안 수입은 연간 7.8% 증가하고 지출은 6.6% 늘어나게 돼 있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원칙을 지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