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국책사업의 정책결정 사항을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발표하면서 고의로 발표일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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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측은 우연의 일치일 뿐 인위적 일정 조정은 없다고 부인한다. 하지만 올들어 발표된 주요 국책사업들을 보면 정부 주장이 무색할 정도다.
정부가 올들어 발표한 국책사업이나 주요 정책 가운데 건설교통 소관사항은10여건. 이 가운데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 계획은 지난달 24일(금요일) 공표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정부 여당도 발표 이후 여론동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이뿐 아니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접수(4월15일) ▲단독주택 공시가격 실태(4월30일)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5월20일) ▲토지시장 안정대책(5월4일) 등이 모두 금요일에 발표된 것들이다.
판교 택지공급 절차를 중지하고 기존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청와대 부동산정책점검회의 내용도 금요일인 지난달 17일 공표됐다. 또 지역별 이해가 걸린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심사결과도 금요일인 7월8일 나온다. 이처럼 금요일 발표가 집중되면서 건교부 출입기자들이 ‘금요일 주요 정책이나 사업의 발표를 자제하고, 되도록 평일에 해줄 것’을 결의, 건교부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건교부는 “일부러 발표 일자를 조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회의일자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요일에 주요 발표가 몰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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