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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카지노 사업자 졸속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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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전용 카지노 영업장으로 선정한 ㈜한무컨벤션이 신청 당시 허위 재무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관광공사가 이 사실을 반년 만인 지난 5월 뒤늦게 발견, 허가를 취소했지만 사업자 선정을 졸속으로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15일 “지난 5월 본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무컨벤션의 신청서류에 기재한 저당권 설정금액이 등기부등본상 금액과 크게 상이한 것을 발견, 영업장 선정공고에 규정된 서약서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무컨벤션이 낸 신청서류에는 한무컨벤션 별관의 근저당 설정금액이 535억원으로 기재돼 있지만 근저당은 별관과 오크우드 호텔에 공동으로 설정돼 있어 실제 근저당 금액은 1530억원으로 계약서상 금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관광공사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1월17일 한무컨벤션 등 3곳을 카지노 영업장으로 선정해 놓고 반년이나 지난 5월에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한 데다 카지노 사업이 추진될 당시부터 한무컨벤션에 대한 갖가지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는 “한무컨벤션을 선정한 것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40명 중 노조와 감사실 등 입회하에 추첨으로 뽑은 14명이 선정한 만큼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으며, 절차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문제를 발견, 가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무컨벤션은 “근저당 금액을 두 건물에 함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비율에 따라 임대건물인 별관의 근저당 금액만 적은 것일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며, 공사측에 정확한 부채 내역이 담긴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공사측이 갑자기 지난 6월21일 공문을 보내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일방통보를 했고 이후 우리측에서 2번이나 해명자료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5-07-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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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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