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공개한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예상한 사업비는 56조 1000억원이지만, 실제 사업비는 88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의 가구당 규모가 사업초기 평균 17.3평이었지만 대형평형 확대방안에 따라 21.3평으로 커졌고, 택지가격까지 40% 가까이 크게 올랐는데 건교부가 이를 무시하고 사업비를 책정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건교부는 지난 2003년 말 사업비를 추산하면서 가구당 평형을 평균 17.3평으로, 건설원가는 2002년도 기준인 평당 324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가구당 평균을 21.3평으로, 건설단가 41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비는 88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건교부의 추정액보다 무려 33조원 정도가 많은 것으로,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또한 건교부가 국민임대주택 수요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 아닌 수요가 거의 없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집중 건설하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한 관리도 감사에서 지적됐다.2003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공급계약을 맺은 18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현황 조사 결과, 공시지가 5000만원 이상 토지를 보유한 입주자가 194명에 달했다.8억 3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85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방 3개 이상의 중대형 평형 입주자의 60%가 혼자 사는 1인가구인 것으로 집계돼 임대주택의 운영목적과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