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의회는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뱃세 등을 맞교환하는 세목 교환 반대 결의안을 의원 26명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의회는 또 공동세에 대해서도 비율을 더 낮추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재산세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반면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은 신장률이 낮아 세목을 교환하면 자치구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목교환은 서울시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만 높이게 된다.”면서 “세목 교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