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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플러스] 대전가정법원 2007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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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등법원 소재지 가운데 유일하게 없는 대전가정법원이 2007년 2월1일 특허법원 건물에 설치된다.24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이 통과돼 가정법원을 이같이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에 설치할 계획이어서 가사 및 소년사건 등을 신속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내년 설치 목표였으나 예산확보 문제, 관련 인력 및 시설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1년 늦춰졌다.
2005-1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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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