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가이드

정보의 가치와 의의는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데에 있다. 합리적인 판단은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특히 현대의 정책적 의사결정에서는 계량화된 정보를 판단 근거로 많이 활용한다. 계량화된 정보는 도구적 합리성의 차원에서 정확한 판단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예시유형

경제현상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고 기초적인 경제분야의 개념적 도구를 활용, 간단한 계산과정을 거쳐 판단의 진위를 검토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생산가능곡선, 기회비용 등 초보적인 개념적 도구를 사용하므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점들이 가정되었는지를 정확히 살피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법

-가정된 조건, 전제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면밀하게 파악한다.

-가정된 조건 중에서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계산은 무엇인지 판단한다.

-정보의 조합과 계산을 통해 진술의 진위를 판단한다.

●문제

다음에 제시된 (가정)과 (제안)을 바탕으로 (보기)의 진술들 중에서 올바른 설명을 고르면?

(가정)

a. 캐나다에는 1000만명의 근로자가 있다.

b. 캐나다 근로자 한 사람은 1년에 자동차를 2대 생산할 수 있다.

c. 캐나다 근로자 한 사람은 1년에 30통의 밀을 생산할 수 있다.

d. 캐나다는 1년에 1억통의 밀을 소비해야 한다.

e. 생산량의 변화와 상관없이 생산성은 일정하다.

f. 이상의 가정에 따라 캐나다의 생산가능곡선은 아래와 같다.



(제안)

미국 상무장관은 캐나다 상무장관에게 1000만대의 자동차를 차 1대당 20통의 밀을 주고 캐나다로부터 구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다.(수출입에 따른 물류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

ㄱ. 캐나다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득이다.

ㄴ. 캐나다가 1000만대의 자동차를 소비할 경우, 캐나다는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도 밀을 비축하거나 다른 나라에 다시 수출할 수 있다.

ㄷ. 캐나다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국내 소비용 자동차가 1000만대 필요하다면, 캐나다는 밀 산업을 포기해야 한다.

ㄹ. 캐나다가 국내 밀 소비량은 자국에서 생산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면, 캐나다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ㅁ. 캐나다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를 f의 그래프에 표시한다면 그 지점은 A 영역일 것이다.

(1)ㄱ,ㄷ

(2)ㄴ,ㄹ

(3)ㄱ,ㄴ,ㄷ

(4)ㄴ,ㄷ,ㄹ

(5)ㄷ,ㄹ,ㅁ

●해설

가정과 제안을 참고하여 (보기) 진술들을 살피면,

ㄱ:캐나다 근로자는 1년에 밀 30통 또는 자동차 2대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1대의 기회비용은 밀 15통인 셈이다. 따라서 미국의 제안을 받는 것이 이득이다.

ㄴ:캐나다가 1년에 자동차 1000만대를 소비한다면, 미국 수출 물량 1000만대와 국내 소비 물량 1000대를 합쳐 2000만대를 생산해야 한다. 그런데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 밀을 2억통 받게 된다. 따라서 국내 밀 소비량 1억통을 제하고도 1억통의 밀이 남는다. 따라서 이를 다시 수출하거나 비축할 수 있다.

ㄷ:위의 설명에 따를 때 옳은 진술이다. 왜냐하면 밀을 생산할 근로자가 없기 때문이다. 밀은 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받는 것에 의존해야 한다.

ㄹ:캐나다의 국내 밀 소비량은 1억통이다. 이는 캐나다 근로자의 3분의1이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나머지 근로자로 미국 수출을 위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ㅁ:캐나다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국내의 생산가능곡선 밖의 영역(B)에 위치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수출하여 밀을 획득하는 것이 국내 생산의 기회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3).

출제:유호종(서울대 철학박사)